세금 탈세와 탈루의 차이
탈세와 탈루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탈세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세금피해조치인 각종 공제, 감면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낮추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탈루는 법적으로 금지된 세무조치를 행해 세금을 피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득을 꾸며내거나, 현금 거래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탈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탈세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치를 이용하는 것이며, 탈루는 법적으로 금지된 세무조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탈세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탈루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높은 벌금과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금 탈세 신고 포상금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당국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세금탈루 신고제도라고 합니다.
세금탈루 신고제도에서는 세금탈루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제공된 정보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과된 세금액의 10%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단, 세금탈루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가 행한 세금탈루 행위가 발각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세금탈루 정보를 제공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탈루 신고제도는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금탈루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세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세금 탈루(탈세)시 처벌
세금 탈루 행위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미신고: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과 함께 미신고가 발생하며, 미신고금액에 대해 높은 비율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금 미납: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에 대해 높은 비율의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세금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강제징수 등의 조치도 취해집니다.
부당 공제: 부당한 비용을 공제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세금 부과대상 금액이 증가하며, 부당공제가 발견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위조/변조 등의 조작: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기록을 위조, 변조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세금탈루 신고제도 위반: 세금탈루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 보상금을 받은 후에도 신고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금탈루 행위는 세무청과 국세청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높은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로 고소/고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무행위는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댓글